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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잇단 연설에서 민주화 정신과 애국심을 기렸던 만큼 이번엔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존경받는 보훈’이라는 구상 아래 이 같은 내용의 보훈 정책을 발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광복절 메시지에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 발표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는 이들을 아우르는 보훈 정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는 지금도 계속 역사적으로 발굴되고 있지만 그들을 기리고, 후손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단순히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만 보훈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도 보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보훈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주 1∼3회 고령 보훈 대상자를 찾아가 가사를 돕는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에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그러나 워낙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 지원이 미미한 만큼 단발적 정책 변화보다는 정책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정책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북 메시지 수위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베를린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메시지를 생략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메시지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소였던 ‘군함도’ 생존자도 초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와 증세·부동산·탈원전 정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97797&code=11121600&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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