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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외교부 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강한 반대에도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임명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2번째다. 

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이달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외교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한 점도 청와대로서는 ‘명분 쌓기’에서 밀릴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더라도 장관 인사는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와중에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향후 정국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들은 이번 임명을 ‘협치 파괴’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트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 임명 이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김 공정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을 때에도 야당은 이를 ‘협치파괴’로 규정하고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강 장관 임명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도 줄줄이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야당은 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격은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며 “야당의 주장에 따라 목전에 다가와 있는 외교활동에 차질을 빚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49855&code=611111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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